미국, 북한인권대사 곧 지명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던 북한 인권특사에 미국 하원외교위원회의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씨가 내정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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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2월 미국 의회의 이산가족위원회 마크 커크 의원과 한인이산가족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2월 미국 의회의 이산가족위원회 마크 커크 의원과 한인이산가족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PHOTO courtesy of huembwas.org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임 북한 인권특사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킹 전 국장(staff director)을 내정했다고 워싱턴에 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1983년부터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해 2월 사망하기까지 25년간 랜토스 위원장의 비서실장 (chief of staff)을 지냈고, 가장 최근에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국장을 지낸 킹 씨의 특사 내정 사실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내정자가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고 랜토스 위원장은 북한에 2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왔고, 특히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 인권특사는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임자인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난 1월 20일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때맞춰 사임한 후 5개월이 넘도록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특사직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사의 내정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양자 간 직접 접촉이나 교섭 여부, 향후 북한의 핵협상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약 일주일 전 킹 전 국장이 특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과도기를 가까이서 지켜본 킹 씨의 내정은 지금 같은 시기에 탁월한 선택이라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척 다운스: (I think that he may find himself in a similar situation dealing with transition in North Korea and I hope that he will put that experience...) 킹 내정자는 앞으로 있게 될 북한의 과도기를 다루면서 과거 동유럽 문제를 다루면서 겪었던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킹 내정자가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킹 특사 내정자는 의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미국의 국제방송국인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의 본부가 있는 독일 뮌헨에서 7년여간 근무했고, 카터 전 행정부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 밑에서 소련과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백악관 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의회, 비정부단체, 정부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킹 특사 내정자는 특히 ‘루마니아 공산당 역사,’ ‘공산주의 치하의 소수민족,’ ‘동유럽의 불안한 미래: 자유유럽방송의 보도를 바탕으로’ 등 지금까지 동유럽의 공산주의와 관련한 세 권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 통화에서 신임 특사는 민간 자문회사의 변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임시직으로 일했던 레프코위츠 전 특사와는 달리 대사급에 상근직인만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It seems to b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Congress that it's important to have this position and that it should be fully integrated so that all parts of the US government...) 특히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북한 인권 특사직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또 특사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의 동아시아국,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그리고 인구.난민.이주국 등 관련 부서의 논의에 충분히 관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전임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 관련한 레프코위츠 전 특사의 발언을 놓고 “6자회담의 진행상황을 모르며,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권도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rebuke), 특사 본인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국무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는 등 엇박자를 낸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는 북한 인권특사가 전반적인 대북 정책 수행에서 국무부, 의회 등과 조율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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