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북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확신”

앵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스트랄리아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도 결국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제가 알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다룬 것은 미얀마 이외에 북한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보와 인권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평화와 안보에 적대적인 북한의 정책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관련한 잔혹한 숙청 방식 등의 보도는 북한이 언제라도 난폭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990년 대 북한에 수 백 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심각한 대기근이 있었지만 북한 정권은 엄청난 돈을 핵 개발에 쏟아 부었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핵무기 20여개를 보유하고 미사일과 잠수함 등을 개발한다면 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 따라서5개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밤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대학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North Korea: Inside/Out) 후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체주의 국가라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교재에 “오늘 미군을 몇 명이나 쐈느냐”는 식의 질문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고 주입시킨다는 설명입니다. 국가가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삼대에 걸친 주민을 수용소에 보내고 어린 학생들에게 공개처형을 목격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지는 않았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바너비 캐디(Barnaby Caddy) 전 유엔기구 직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토론회를 통해 캐디 씨처럼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항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는 오스트랄리아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조차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디 씨는 최근 유엔 식량지원 문제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북한의 핵심계층이 아닌 이른바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의 고통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자신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유엔 인권조사를 이끌었던 캄보디아에도 북한과 같은 철저한 통제와 인권 유린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