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헌법에 있는 인권 실제로 존중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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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국가의 임무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존중을 헌법에만 명시하지 말고 인권 증진을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해 최근 그 내용이 알려진 새 헌법 제8조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가 국가의 임무로 사상 처음 명시됐습니다.

북한의 새 헌법 제8조에는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 군인 등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전 헌법에는 국가가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고 인권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일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8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Pearson: 우리는 북한 당국이 인권 존중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피어슨 부국장은 이번에 북한 당국이 헌법에 주민의 인권 보호를 국가의 임무로 명시한 것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본 것이며 북한도 국제사회의 평가에 신경을 쓴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어슨 부국장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earson: It's important that other countries continue to pressure North Korea on human rights.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신종대 박사도 북한이 헌법에 인권을 언급한 것은 인권을 존중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대: 북한은 서방 세계의 인권 공세에 대해 우리도 우리식, 우리 나름의 인권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외부의 인권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인권 존중을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AP통신과 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염두에 두고 헌법에 인권 존중을 명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양 교수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지 밝히지 않아 단지 형식적으로 인권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워싱턴 근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한 북한법에 정통한 한국의 변호사는 북한 헌법에는 이미 수십 개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인권’ 관련 명시가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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