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현인그룹, 인권 실태∙대응방안 발표

뉴욕-정보라 xallsl@rfa.org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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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현인그룹’이 27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국제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 27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국제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앵커: 전세계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알리고 이를 묵인해온 김정은 정권과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약하는 국제 인사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27일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국제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인그룹에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비팃 문다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소냐 비세르코 전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 임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스포츠와 관광 등을 통한 북한 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거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의 심각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증언과 수 차례의 청문회,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책임 이행 위반"이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안보와 인권 이슈가 별개일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북한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마이클 커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언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 날은 안보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안보리가 역할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움직일 것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인내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요구됩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탈북 여성 인신매매, 탈북자 장기 매매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묵인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북한내부에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킹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 라디오와 방송 확대 등 정보 유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 드라마의 북한 내 유입을 좋은 예로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각국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현인그룹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연 후 두 번째로 뉴욕에서 회의를 열어 그 취지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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