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어떤 상황에도 미룰 수 없는 의제”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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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어떤 상황에도 미룰 수 없는 의제” 양일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가 15일 ‘현대 정의 이론으로 본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한도형

앵커: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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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15일 서울에서 ‘이산가족 남북합의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RFA PHOTO/한도형

양일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는 15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주최한 인권세미나에서 한 나라 안에 인권이 있냐 없느냐는 그 나라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데 북한은 이산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외래교수는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묵과하는 것 역시 범죄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일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인권문제는 절대로 후순위로 미뤄질 수 없습니다. 인권이 있냐 없느냐가 그 나라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묵과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올바른 쪽으로 유도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는 16일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대비해 새로 증설한 화상 상봉장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향후 안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을 기존 13곳에서 20곳으로 증설했습니다.

양 외래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 외래교수는 북한이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권 탄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말하듯 명백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며 문제제기를 하는데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외래교수는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경우 제재에 나서는 것은 부당한 내정 간섭이 전혀 아니며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에는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현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포기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인권세미나에는 한국 정부가 6.25 전쟁 중 강제로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는 전시 납북자 문제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풀릴 수 없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했던 태도를 버리고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는 또 전시 납북피해자들에 대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과한 적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진정한 위로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는 납북자 가족에게 바치는 시를 읊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여리여리한 작은 꽃잎들이 모여 한 식구를 이루었구나. 모였다 흩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는 하나 누가 우리의 성스러움을 흩어놓았는가.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흩어지지 않으려 더욱더 껴안으며 달라붙는구나.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잊지 못하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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