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착 북 난민 동아시아 쿼타의 0.1%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10.08
us_durihana_305 탈북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시내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2006년 두리하나 선교회에서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이 수용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의 규모를 1만 3천명으로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실제로 정착한 북한 난민은 동아시아에 배정된 수의 0.1%에 불과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부가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무부의 보고서를 보면,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 정부가 수용할 전체 난민 규모는 8만 5천 명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출신 난민 규모는 개별 망명 1천 800명, 가족 재결합 200명, 집단 망명 약 1만 1천 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적지의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은 미국 정부가 분류하는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됩니다.

탈북자는 첫 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미얀마와 북한에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됩니다.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에 해당되는 북한 출신은 2016년 9월 말까지 최대 2천 명까지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4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탈북자는 모두 8명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미국에 정착한 전체 난민 6만 9천 987명의 0.01%에 불과하고 동아시아 1만 3천 명의 0.1%에 그칩니다.

미국에 정착하는 북한 난민의 수가 적은 이유는 탈북자의 대다수가 한국을 정착지로 희망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였던 2015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북한 난민은 일년 전보다 7명 많은 15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인권과 종교 탄압을 지적하며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미국이 수용할 난민의 수를 지난해 보다 1만 5천 명 증가한 8만 5천명으로 배정하고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비용으로 약 11억 9천 280만 달러를 추산했습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이 3만 4천 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2만 5천 명, 그리고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1만 3천 명 순입니다.

동아시아 난민의 대다수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계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독립을 위해 미얀마 정부군과 맞서 무장 투장을 하다 태국 등 가까운 나라로 피란을 갔던 카렌, 카레니, 카친 등의 소수 민족들입니다.

보고서는 임시 수용시설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미얀마 소수계 난민이 1만 1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동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이 미얀마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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