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비난 의식 자체 인권법 준비”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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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올 해 장애인과 아동,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판 인권법을 제정키로 하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층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선 장애인과 아동, 여성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마키노 요시히로 연구원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과 만났던 리용호가 ‘우리는 올해 안에 인권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리 부상 일행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촛점을 맞춘 ‘북한판 인권법’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미 진행중이며 올 해 안에 법 제정을 끝마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북한의 뜬금없는 자체 인권법 마련을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의 인권법 자체는 의미가 없고 북한체제가 인권에 관해서 생각을 바꾼다거나 할 그런 생각은 없고 국제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리 부상은 또 북한이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외하고서만 국제사회와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수용소를 의제에서 제외해야 인권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역시 김 제1비서에 대한 책임론을 비켜가기 위한 노림수라고 마키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김정일 때와 달리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너무 경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리 부상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인권단체•기관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최근 언급한 ‘북한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삼으며 방북초청이나 대화제안을 철회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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