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 압류 북 선박 ‘매각승인’에 소유권 최종승인 요청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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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씨 부모는 답변서 안에 담긴 ‘구제 소원’(Prayer for Relief)에서 법원이 ▲웜비어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과 ▲합법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비용을 웜비어 측에게 보상해줄 것,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구제책을 웜비어 측에게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웜비어씨 부모는 답변서 안에 담긴 ‘구제 소원’(Prayer for Relief)에서 법원이 ▲웜비어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과 ▲합법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비용을 웜비어 측에게 보상해줄 것,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구제책을 웜비어 측에게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Photo: RFA

앵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최근 미국 법원이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북한에서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 씨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 씨가 24일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Answer to Verified Complaint for Forfeiture∙PDF파일)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한 몰수 민사소송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웜비어 씨 부모가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24일 제출해, 재판부에 최종적으로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특히 웜비어씨 부모는 답변서 안에 담긴 ‘구제 소원’(Prayer for Relief)에서 법원이 ▲웜비어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과 ▲합법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비용을 웜비어 측에 보상해줄 것,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구제책을 웜비어 측에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참고)

‘구제소원’은 법률용어로 자신들이 요청하는 바를 밝히면서, 재판부에게 올바른 법적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웜비어 씨 부모는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웜비어씨가 고문 당하고 살해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armbiers lost their son, Otto, who was tortured and murdered at the hands of the totalitarian state that is North Korea.)

그러면서 웜비어씨 부모는 지난해 12월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501,143,683.80)를 북한으로부터 배상받기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가 압류하고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대한 소유권을 승인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웜비어 씨 부모는 지난 3일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소유권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9일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판결문(Stipulation and Order of Interlocutory Sale of Property∙PDF파일)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적재한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령 사모아로 압류한 뒤, 올해 5월 몰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웜비어 가족 외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으며,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절차와 관련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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