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

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온 한국 정부.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올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현재까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일본·영국·호주(오스트랄리아) 등 총 43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또는 24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3년째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담론에서 현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어떨 때는 참여하지 않게되면 현 정부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제반 상황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나 기준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한미가 조율하고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임기 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사업으로 꼽으며 화상 상봉, 화상 편지 교환 등을 위한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