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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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발표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발표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사진-유엔 인권이사회 웹사이트 캡쳐

앵커: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24일 개막됐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이산가족의 고통은 인도적 사안이자 인권 문제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장관: 북한이 이 같은 비극을 영구적으로 해결하자는 우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respond to our call for a lasting solution to this tragedy.)

강경화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수용한 제3차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My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SR on the situation of HR in DPRK as well as the OHCHR Office in Seoul.)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262개 권고 사항을 담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장애인 인권 보호 등 132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폐쇄, 국제노동기구 가입, 공정한 재판 보장,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130개 권고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편적정례검토란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호 논의와 권고를 하는 인권보호장치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지난해 5월 세 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6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를 개최하고, 이어 다음달 10일에는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2006년 이후 5번째입니다.

앞서 유엔은 2006년 안보와 개발 문제와 함께 인권을 국제사회의 3대 주요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인권이사회를 설립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구이던 인권위원회를 격상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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