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 초안 60여개국 지지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10.26
nkhr_resolution_un_610 2014년 12월에 열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모습.
RFA PHOTO/ 정보라

현재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논의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수가 최소한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문제에 정통한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외교소식통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 이들 주요 제안국을 포함해 총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동제안국 수는 제3위원회 상정 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의 유엔 제3위원회 상정 마감일은 이달 31일이지만 이번 주에 공식적인 초안이 마련돼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회원국들 간 논의 중인 결의안 초안 문구에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역과 노동력 착취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된다면 2005년 첫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된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회원국들 간에 회부 중인 결의안 초안은 제3위원회에서 공식 소개 과정을 거친 후에 표결 혹은 합의로 통과가 결정되면 유엔 총회에서 다시 표결 혹은 합의를 거쳐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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