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노동 거래하려면 인권 고려해야"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퇴치 담당 대사는 북한과 노동 계약을 하는 나라가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이들의 인권상황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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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의 루이스 디 배커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는 북한이 인신매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노력 없이 정권 차원의 노동력 착취를 한다면서 북한과 노동 거래를 하는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커 대사는 30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인권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인신매매를 막으려는 북한의 정책을 찾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인신매매 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아시아의 3개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커 대사는 세계 175개국이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성매매와 강제 노동에서 보호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세계 17개국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커 대사는 북한 정권이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주민들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우선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배커: 중국에 팔려갔거나 탈북한 뒤 중국 공안에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들을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배커 대사는 북한이 해외로 보낸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감시한다면서 이는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과 노동 거래를 하는 나라들은 북한 정권이 노동자를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북한과 노동 거래를 중단한 체코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커: 체코 당국은 북한이 노동자와 함께 정치 관리나 감시요원을 체코로 함께 보낸 사실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북한과 노동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커 대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직접 만나서 망명이나 난민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09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순위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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