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국제사회 관심 절실"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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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_jeonghoon_nkhr_b 이정훈(오른쪽)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인권에 대한 한미 양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토론회 영상 캡쳐

앵커: 한국과 미국 모두 손을 놓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정훈 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4일 미국 워싱턴DC의 세계정치연구소(The Institute of World Politics)가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에 나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북한 주민을 정치범으로 몰아 수용소에 가두는 것보다 더 심한 인권유린은 없을 것이라며, 어렵겠지만 북한 내부 상황을 꾸준히 외부 세계에 알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의 인권유린 당사자들을 지속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정훈 전 대사는 이날, 북한 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물론 미국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며, 두 나라 지도자가 국가 정책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다음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 협력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할만한 틈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문제를 언급하는게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주무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한국 외교부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신설돼 초대 대사로 이정훈 원장이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대사의 임기가 2017년 8월로 만료된 뒤 새 후임자를 인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단체들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내에 있는 대북 인권보호단체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9월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법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 인권실태 기록·보존을 위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기구 설치,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대변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그리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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