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안, 이달 내 유엔 제3위원회 상정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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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2014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공보담당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내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의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공동제안국들과 다른 회원국들이 문안 작성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초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후 11월 하순 경에 투표 등을 거쳐 통과되면 12월 중순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11일 일본과 유럽연합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담보로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유엔총회는 2014년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찬성 112표, 기권 50표, 반대 19표로 이 같은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계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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