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국 지지 유엔 북 인권 결의안 소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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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종식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공식 소개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5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가 공식적으로 소개됐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공동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 등 50여 개 공동제안국을 대표해 현재 유럽연합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대사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유엔총회는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유엔 등 국제사회가 매우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계속적인 인권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요청을 거부하는 등 유엔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과 규모 등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부족 등이 만연한 점을 지적했다며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철폐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고, 앞선 유엔 북한인권 결의가 권고한 내용을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특별보고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히 그가 방해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방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유럽연합은 북한측과 만남을 통해 결의안 초안 문구 내용을 북한측에도 알렸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폭넓은 지지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초청하는 등의 노력에도 이 같은 결의안을 추진해 대결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들에 이날 소개된 결의안에 대한 표결 혹은 합의 절차는 오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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