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첫 북 인권 결의안 하원 통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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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스트랄리아 최초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스트랄리아 집권당인 자유당의 크레이그 론디(Craig Laundy)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 결의안(Parliament Resolu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이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에서23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론디 의원: 보고서에는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의 기관과 관리들은 지금까지도 주민에 대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론디 의원은 마이클 커비 전 오스트랄리아 대법관이 이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수 백 명의 인권 유린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발표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한 보고서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의 방대한 증거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고위층에 의한 정책에 따라 반 인도적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론디 의원은 그러면서 참혹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오스트랄리아 정부는 양자대화, 다자대화를 통해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유린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론디 의원: 지난해 9월 줄리 비숍 오스트랄리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무장관과 뉴욕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외교관들은 북한 관리들과 만날 때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합니다.

론디 의원은 또 오스트랄리아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주민을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대우할 것과 남북 대화나 6자회담과 같은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마이클 댄비(Michael Danby) 의원을 비롯해 존 알렉산더 의원 등 총 6명의 지지로, 상정된 지 50여 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댄비 의원은 2009년 오스트랄리아 멜버른에서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한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상정한 론디 의원과 알렉산더 의원은 오스트랄리아 시드니 한인 밀집지역 의원입니다.

노동당의 알란 그리핀(Alan Griffin) 의원은 이날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에 관심을 집중하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 분명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알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최근 설립된 북한인권개선호주운동본부(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ancement Association in Australia)가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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