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책임추궁’ 방안 담은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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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스위스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24일 스위스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사진-유엔 인권이사회 캡쳐

앵커: 제 34차 유엔인권이사회가 24일 북한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와 방법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4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Effect) I now take it then the draft resolution L23 can be adopted without a vote. It is so decided.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자행한 모든 인권 유린 범죄를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위원회가 2014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라는 지적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의 의장국 몰타 대표는 일본과 공동으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이미 50여개 공동제안국이 지지한다고 밝힌 후 북한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노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몰타 대표: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모두 위태로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당연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 중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의 권고 등에 따라 서울 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결의를 통해 독립전문가단을 설치했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전문가단은 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방안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에는 이 같은 권고 내용을 반영해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감시와 기록, 정보와 증거를 중심적으로 수록할 보존소 설치, 향후 책임 추궁 과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정보와 증언을 분석할 책임추궁 관련법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북한 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 자행된 범죄와 인권 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새로 추가해 북한인권 침해 논의의 영역을 대폭 확대시켰다며 환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으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2005년부터 인권이사회를 통해 매년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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