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4-12-19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즉각 지지 성명을 냈으며, 한국의 인권단체들 역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한반도 시간으로 19일 새벽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내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자라고 하면 정권책임자, 사실상 김정은 제1위원장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논평에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 역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겠다는 전 세계인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지지해준 국제사회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그동안 유엔 결의가 선언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공개처형이라든가 강제구금, 강간 등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유엔의 이번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을 통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에 상정될 이번 결의안을 거부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