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UPR서 탈북민 문제 제기를” 한국정부에 서한

워싱턴-김지수 kimjis@rfa.org
2024.04.30
인권단체들 “UPR서 탈북민 문제 제기를” 한국정부에 서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Reuters

앵커: 오는 5 7일과 8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대한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가 진행됩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탈북민 보호와 베트남전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민 김규리 씨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시민연합, 한보이스를 포함한 10개 북한 인권 단체들은 30일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다음달 열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 및 베트남전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개서한 제출에 참여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신희석 박사의 말입니다.

 

신희석 박사: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UPR 당일날 캄보디아에 대한 권고에서는 이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에 대해서 이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제3국에서의 재정착을 허용하라 그런 내용을 넣어달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보낸 서한은 먼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같은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에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와 의지가 언급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대해 언급한 것과, 지난 2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탈북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서한은 아울러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대상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두 국가 모두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주요 경유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을 두 국가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중 북한이 한국군 포로들을 1명당 3,000달러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데려가 대남 선전방송 등에 투입했던 것을 지적하며, UPR 권고를 통해 국군포로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그리고 북송 국군포로의 송환 협조를 호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함께 서한을 제출한 탈북민 김규리 씨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 RFA)과의 통화에서 현재 강제 북송돼 북한에 있는 동생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규리 씨: 작년 10월에 제 동생이 500명 중에 포함돼서 같이 북송됐거든요. 제 동생을 포함한 모든 우리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또 중국에 남아 있는 이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자유해졌으면 해서요. 더 이상 가슴 아픈 사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이 서한은 김규리씨,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이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오는 5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베트남, 5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캄보디아의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진행됩니다.

 

이어 또 다른 주요 탈북 루트 경유국인 라오스와 몽골도 각각 내년 4/5월 그리고 10/11월에 제4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는 2006년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유엔 회원국 주도로 동료 평가 방식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부간 인권이사회 실무그룹 회기에서  회원국의 인권 기록이 4년 반마다 여타 회원국에 의해 평가 받는 제도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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