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안보실장 “북 비핵화 목표 견지”

앵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재집권을 앞둔 가운데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주최한 ‘2024 글로벌통일대화’.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난 심화와 외부정보 유입 등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러 군사동맹이라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북러 양국 관계를 혈맹 관계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북한 당국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러북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최악의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러북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예견돼 온 일입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혈맹 관계로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북한군이 실전을 통해 현대전 기술을 익히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민족과 통일 부정,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이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과 통일 포기를 선언하고 한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면서 주민 통제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원식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는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이제라도 불법적 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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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 확대와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을 압박한 결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등 상황이 일부 개선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인권 문제가 본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난 2020년 이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법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런 법들 자체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표현권, 알 권리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김정은을 신처럼 여기고 김정은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한류에 물들면 이 충성심이 유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일규 전 참사는 그러면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관련 지적을 받는 나라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문제와 구별되는 특별 사안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유엔 차원에서 압박을 할 때 북한이 여기서 탈피하는 전술이 뭐냐하면 쿠바, 시리아, 중국, 베트남(윁남), 라오스 등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받는 나라들과 연대를 형성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다룰 때 특별한 인권 문제로 다뤄야 됩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선 수만 명의 북한 해외파견자들을 포섭해서 이들이 북한에 복귀한 후 외부 세계의 실상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