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범수용소 철폐촉구 결의안’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6일 북한 내 정보의 자유를 지원하는 법안과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구두 표결로 통과된 북한 내 정보의 자유 지원 법안(S.2736)은 지난 4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경제이익과 미국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틀을 초당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특히, 2019 회계년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5년 간 북한에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에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481)은 지난 4월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유타)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수용소 내 모든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