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북인권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국으로 나서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9개 북한인권단체들은 28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국이 내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한국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초안 작성국(penholder)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co-sponsor)에서도 빠지는 등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의안의 초안 작성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국이 되는 것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결의안 초안 작성국이 된다면 북한 당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 대상의 인권침해,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창의적인 조치들을 시민사회와 고민해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추가해야 합니다.

단체들은 또 내년 4월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 그리고 기타 인권 증진과 책임규명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억류자 문제와 관련, 현재 알려진 북한 내 외국인 구금자는 한국 출신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북한에 구금된 타국민”이라는 문구를 “북한에 구금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경하고 억류자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회원국들에 자국 내 탈북민의 활동 정보를 북한 당국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문제의 해결을 주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9개 북한인권단체 외에도 지난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진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지난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도 서명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