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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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20일 평가했습니다.

지난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남한 시간으로 20일 새벽 원안 그대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래 1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는 예전과 달리 좀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남측 외교부는 평가합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이번 결의는 특히 처음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3년 연속 담았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결의 문안의 준비 단계부터 결의 주제안국인 EU와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했으며, 그 결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강력한 문안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결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이번 결의 채택 외에도 지난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2월 9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년 연속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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