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내달 19일 북 UPR 보고서 채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8.27

앵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9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담은 ‘보편적 정례검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감시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레온 셀티엘(Leon Saltiel) 부국장은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19일 북한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티엘 부국장: 다음달 8일부터 3주간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지난 5월 실무그룹이 채택한 보고서를 다음달 19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하고 268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지난 5월 1일 실시된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와 우려 등을 바탕으로 영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코트디부아르 3개국이 작성했습니다.

북한은 이 중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정치범 수용소와 성분제 철폐 등 83개 권고안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거나 북한을 헐뜯기 위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가입검토나 공개처형 중단과 사형집행 유예 등 나머지 168개 권고안은 검토를 거쳐 제27차 이사회 이전에 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셀티엘 부국장: 북한은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의 일부 권고와 관련해 제2차 심의 바로 며칠 전 답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새 보고서에 관해 답변할 차례인거죠.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는 날은 북한, 다른 회원국, 그리고 민간단체들에게 각각 20분 씩 발언 기회가 있을겁니다.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는 인권이사회 192개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번씩 각국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 12월 첫 보편적 정례검토 후 올해 두 번째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시행된 제2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는 52개국이 참가한 첫 정례검토에 비해 33 개국이 늘어난 85개 회원국이 질문과 발언을 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와 관심이 증폭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봄 제출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도층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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