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서 인권문제 제기 당연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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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폭로한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로 유명한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 씨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 핵 문제 외에 인권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에서 4차 6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이 인권문제를 관계정상화 차원에서 공식 거론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7일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미사일과 인권 등 문제를 처리해나가야 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회담에서 다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28일 미 공영방송에 출연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핵 문제가 북한과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며,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0년대부터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Amnesty Internatiojnal), 즉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캄보디아 책임자 등을 거치며 세계 여러 나라 문제를 다뤄온 데이비드 호크 씨는, 라이스 장관의 말에 전격으로 지지한다며, 미국이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David Hawk: She said all the right things, I certainly hope they will do, Sec. Rice has indicated.

호크 씨는 4차 6자회담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과정에서 인권문제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 러시아, 중국 등이 핵문제 이외의 논제가 6자회담에서 거론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인권관련 문제를 제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크 씨는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상진행과정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6자회담이 순전히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만 문제 삼는 협상이라면 인권문제 제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회담은 여러 가지 의제를 다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 원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외교적 인정, 미국의 대북제제 중지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호크 씨는 설명했습니다.

David Hawk: ...if the N. Koreans want to raise other non-security issues, then I think it's entirely appropriate and desirable to raise humanitarian human rights issues.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도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인권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연관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국은 국교정상화의 조건인 인권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닉쉬 박사의 설명입니다.

Larry Niksch: In replying the N. Korean position, the Bush administration can and would be entitled to raise and discuss its conditionalities of normalization.

미국이 효과적으로 인권문제를 북측에 제기할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씨는 6자회담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당장 인권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그의 설명입니다. 호크 씨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과 관련한 문제들이 의제로 놓인다면, 그때 가서 인권문제, 경제 발전, 에너지 원조 문제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크 씨는 유럽 냉전 종식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헬싱키 협정을 그 예로 들면서, 북한과의 협상도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것, 경제를 논의하는 것, 그리고 인권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등의 세 가지 바구니를 통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이 포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면,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물론 일본 측의 납치문제 거론에까지 반대하고 있는 남한정부도 미국이 회담 의제에 인권을 포함하는 것에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avid Hawk: I think the Helsinki model with three different baskets, security concerns, economic concerns, humanitarian concerns, or what they call, the basket three.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approach.

닉쉬 박사도 미국은 북한과 따로 양자 접촉을 통해,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의 정치 수용소를 시찰하도록 허용하는 등,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제안을 북측에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Larry Niksch: To make some specific proposal to the North about how it could improve its human rights situation such as...

닉쉬 박사는 하지만 북한 인권 제기 문제를 두고 미국과 남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들고 나오던 간에 남한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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