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또다시 기아 위기 직면” - HRW 북한 식량 보고서 (1부)

200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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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4일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통제와 기아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 활동을 금지시키고 식량 배급제의 부활과 사적 곡물거래 금지 등 최근 취한 정책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또다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지부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을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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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4일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통제와 기아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 - PHOTO courtesy of Human Rights Watch

많은 북한 인권관련 문제 중 왜 북한 식량문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달라.

HRW가 북한 연구를 재개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식량에 관한 권리가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거나 건강할 수 없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다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썼나?

약 6개월간 조사를 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난민들, 북한 식량 관련 전문가, 경제전문가, 남한 정부 관계자, 유엔이나 여러 구호단체 관계자, 북한 관련 최근 정보를 가진 조선족 등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일반 병사도 지금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북한에서 식량을 군대와 엘리트층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그 이후에 한다고 했을 때 군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군대에서도 지위가 높은 장교가 우선 식량을 공급받지만 사병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식량난이 지나가고 나서도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주민들하고 비슷하게 식량을 구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과거 북한 식량문제 관련 보고서나 문건과 다른 특별한 점을 꼽는다면?

우선 다른 점이라면 HRW는 지난 6-8개월 사이에 있었던 북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식량난 이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하고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고 사적이니 곡물의 거래도 일부 허용했다. 지난 6-8개월 사이 이러한 조치를 모두 식량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경향을 발견했고 이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정책들이 식량난을 겪은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들인데 다시 이러한 방안을 모두 없애니까 다시 식량난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이 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90년대 있었던 그 정도 심각한 정도의 식량난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당시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매우 다른 사회이기 때문이다. 당시 완전히 배급제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식량난을 겪으면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당장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북한 당국의 최근 이런 조치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나빠지고 불필요한 굶주림이 더 만연할 수는 있다고 본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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