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영국 재보험사, 법정공방 재돌입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영국 재보험사 간의 법정 공방이 영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8.11.13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과 영국 재보험사 간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재판이 영국 법정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 법정에서 두 차례 맞붙은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영국의 재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클라이드 (Clyde) 법무법인의 크리스 해리스 변호사는 지난 10일부터 재판관의 심의가 있었고 12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Chirs Harris: The trial started November 10th, but the judge was reading for two days. Opening statements are on Wednesday. (재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틀간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요일(12일)에 실질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

북한 당국은 지난 2005년 7월, 북한 고려항공의 응급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의 창고에 추락하면서 창고 건물과 건물 안의 구호물자들이 모두 불타 버린 데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영국의 재보험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재보험회사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돼 수십 만 가지의 피해 품목을 빠짐없이 제출한 북한 측의 보상금 요구는 사고의 진실성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처음 분쟁을 맡았던 북한 법원은 영국의 재보험회사가 북한에 40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영국 법률회사 엘본 미첼(Elbrone Mitchell)측은 이번 재판에서 영국의 재보험사가 북한 당국에 약 6600만 달러(4500만 유로)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금액은 2년 전 북한 법원이 판결한 4000만 달러보다 절반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 동안의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국의 재보험회사들을 대리하는 클라이드(Clyde) 법무법인은 재판이 앞으로 6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이드는 또 그 동안의 노력 끝에 북한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거부했습니다.

Chirs Harris: The trial lasts for six weeks. I can’t comment further during trial.

북한 헬기가 추락한 지 1년 뒤인 지난 2006년 5월과 7월, 북한 법정에서 2차례에 걸친 법정심리가 있었지만 모두 북한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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