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무조건 속도내지 않을 것


2008.01.02

서울-박성우 parks@rfa.org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을 포함해 190여 가지 합의가 나왔지만, 2월말에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이를 4단계로 분류하고 핵문제 해결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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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인 두 북한 농부들 - AFP PHOTO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경협의 확대를 희망했지만, 오는 2월말에 들어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협 관련 사항들을 4단계로 분류해 검토한 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문제의 해결 양상을 경협 합의사항 추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설정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2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숩니다.

남성욱: 그것을 아마 A, B, C, D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또 핵문제 진전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행해야 된다는... 그래서 분류해서 아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경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핵문제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돈만 많이 들고 시장성이 없는 사업은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남성욱 교수는 말합니다.

남성욱: 경의선, 어떤 도로 개보수라든가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북핵과 연계시키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협에 대해서 원칙은 찬성하지만 현장에 있어서는 좀 시장 경제 원리가 강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북한이 신년 사설을 통해 밝힌 남북경협 확대라는 희망사항에 대해 핵문제 해결 없이는 경협 확대는 힘들다는 말로 답변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그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 또 남북경협이 또는 인도적 지원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약간 유연성을 띄면서도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는 그런 현상인 거 같아요.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남북 경협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핵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남북 경협에 진척이 없다는 점을 핑계로 4월 한국 총선에 때맞춰 남북관계를 냉각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미국과의 대화는 이어가면서도 한국은 무시하는, 다시 말해 90년대 초반과 같은 ‘통미봉남’ 정책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양무진 교수는 우려했습니다.

양무진: 소위말해서 북한의 신‘통미봉남’에 의해서 한국은 북미 관계든, 또는 6자회담이든, 여기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남북관계 독자성의 상실에 대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서도 한국은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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