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치 재조사 합의도 무산 가능성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여파로 가을경까지 완료하기로 일본과 합의한 납치 재조사도 함께 무산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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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연기를 이유로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데 대해 후쿠다 총리는 26일 저녁 “재조사에 영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과의 합의를) 착실히 추진해 가고 싶다”며 재조사 문제에 미칠 파장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반면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27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와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불능화 조치 중단과 납치 재조사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치무라 관방장관: 직접 링크(연계)된 얘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측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권한이 있는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기를 기대한다.

허지만 선양 합의로부터 2주일이 지난 오늘 현재 북한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가을 경까지 완료하기로 한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될지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무라 관방장관도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 달 안에 납치 재조사에 착수할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일보 보도를 부인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북일간에 합의한 납치 재조사 문제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27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번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 재조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의 이쓰카 시게오 회장도 “본래 북한이 재조사에 응한 것은 미국에 대한 제스처 즉 테러 지원국 해제가 목적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납치 재조사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매우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린 실무 협의 때 “과거의 조사 결과를 백지로 환원시키고 새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북일 간에 합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도 통신은 24일 북일 관계 소식통을 말을 빌려 “북한은 일본측이 요구한 과거에 실시한 납치 재조사 결과의 백지화와 완전한 재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때문에 북한과 재조사 방법을 둘러싼 협의를 더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지만, 총리 관저의 의향에 따라 가을경까지 재조사를 완료하기로 한 합의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무 협의 경위로 보아 “북한이 2002년과 2004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다해도 조사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나카야마 교코 납치담당 대신은 지난 24일 “북한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선양 합의를 뒤엎는 나카야마 대신 발언도 재조사를 지연 내지는 중단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 있는 북한에게 큰 호재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정부는 납치 재조사를 가을 경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음양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치무라 관방장관도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미북 합의가 큰 위기에 봉착함으로서 납치 재조사 합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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