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 미사일 요격할 가능성 낮아”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일본 군당국이 실제로 북한 미사일 요격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2.27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총리실과 관련 부처 사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상황에 대비해 이전부터 미사일 방어망을 통한 요격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남한과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뜻을 비친 일은 새로운 차원의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일본의 이번 입장 표명을 단순한 수사로만 치부할 수 없지만 실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나설 가능성은 20-30%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Tatsumi: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무조건 요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며 또 그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야 미사일 방어망 체계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로 결정하려면 이는 산케이신문의 지적대로 정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미국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요격에 성공할 경우 북한이 보복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일본 안보 전문가인 타쓰미 유키(Yuki Tatsumi)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됐을 때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고 타쓰미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Tatsumi: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무조건 요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며 또 그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야 미사일 방어망 체계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이 하방궤도(downward trajectory)로 일본을 향해 날아와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일본이 북한 미사일 요격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Klingner: I would think that it would be very unlikely that Japan would do so unless it appeared that the missile was actually sort of on a downward trajectory...

한편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두 심각한 파장(serious implication)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이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시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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