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8할, 대북 제재조치 해제에 반대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약 8할이 납치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회답했습니다.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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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과 민간 지원 조직 ‘구출 모임 전국 협의회’가 중, 참의원 의원 727명을 상대로 대북 제재 조치 해제가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8일 집계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 참의원 의원의 79.2%가 북한이 전 납치 피해자의 귀국에 직결되는 재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회답했습니다.

중, 참의원 의원의 82,0%는 또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직결되지 않는 재조사 결과를 제시했을 경우나 오랫동안 재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회답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모임’의 이쓰카 시게오 대표는 “일본 정부와 북한에 강력한 메지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회답 율이 3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설문 조사를 실시한 가족 모임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귀국한 납치 피해자 5명을 북한에 돌려보냈어야 했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회답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의 마쓰모토 데루아키 사무국장은 “회답 율이 저조한 것은 국회가 휴회 중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테러지정 해제 발효일인 8월11일 까지 다시 회답을 촉구하여 추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경에서 합의한 납치 재조사 문제에 대해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요.

일본정부는 테러지정 해제 발효일인 8월11일이 다가오면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다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싱가포르에서 열린 6자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북한이 일본과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과의 실무 협의 재개 시점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무라 외상은 지난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6자 외교장관 회담 때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잠시 만나 “제 현안을 해결해서 일북 관계를 조기에 진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의춘 외무상은 “잘 알겠다”고 짤막하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납치 재조사나 북일 실무 협의 개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 소식통들도 “북한이 테러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6월 초 납치 재조사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테러 지정 해제가 발효되면 북한의 태도가 다시 경직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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