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정확히 해명하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운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답을 하라고 27일 촉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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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본의 민간단체들은 북한이 살아있는 납북자들을 보내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정부에 강력히 제기 할 것 이라고 납북일본인 구출 전국협의회 니시오까 츠토무 상임 부회장이 28일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올 2월에 일본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의 면담과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강제 납치사건에 우려를 표명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은 피랍 희생자 수를 명확히 밝히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배상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수를 13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8명은 사망했고 사망자중 2명의 유해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망자 유해의 진위가 확실치 않고 또 다른 납북자 3명과 북측이 사망 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납북자관련 민간단체들은 납북자 피해자 수가 최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동안 북한에 납치된 가족들 신변의 위험이 있을 것을 염려해 침묵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7년부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위한 전국협의회’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오까 츠토무 교수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북한이 납치자수를 명확히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한 것을 두고 환영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시오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양측입장을 다 조사한 다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죠. 일본 정부도 지난연말에 북한 측에 지속적이면서도 성실한 대응을 하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성실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이끌어내 지난 2003년 북한과의 납치문제 협상을 위한 일본의회 협상단 일원으로 참석했던 니시오까 부회장은 또 북한이 오는 10월 일본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재개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의 민간단체들은 납치문제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언제까지 북한 측 뜻에 맞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시오까: 북한이 일본하고 6자 회담을 떠나 일조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나왔어요. 일본 측에서는 계속납치문제를 논의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해 왔는데 이번에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10월 달에 다시 납치문제가 포함된 일조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오는 10월중 재개 할 것을 합의 했다며 일본인 납치문제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납북자문제 조사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정태화 북일 교류협회 상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니시오까 부회장은 10월의 북한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때 납북자 문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제제재를 발동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시오까: 10월에 일조 양국 협상 때 북한 측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대한 협상을 않는다면 경제제재를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배가 일본 항구에 자유스럽게 출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지 시키겠다, 북한과의 무역을 단절 시킨다,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총련 간부자유왕래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은 민간단체들의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도 이번 북측의 협상태도를 주시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시오까: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 납북자 문제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발동 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일본 정부 간의 대화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양 유골진위 문제로 대립 하면서 지난해 11월 실무자 협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