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북자 정부 지원금 13-14만 엔으로 생활


2007.01.05

일본에는 과거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탈북 귀환자들이 약 150명가량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특별한 직업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13만-14만 엔의 생활비에 의존해 살고 있다고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귀환자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모임’의 송윤복 부국장이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송 부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과거 북한에 갔다가 좌절하고 다시 일본으로 귀국해 살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송윤복: 일본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는 데, 150명은 넘었을 거예요. 일단 개인사정이니까 일본 법무성, 외무성도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는 지도 기본적으로는 비밀에 부치고 있구요. 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북조선에 건너간 사람들이 9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 다시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와 있는 탈북자 150여명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북한을 건너갔다 북한을 탈출해 다시 일본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탈북 귀국자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일본 내에서 특별히 따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송윤복: 여러 곳에 분산이 돼 있긴 하지만, 동경이라면, 예를 들어, 아라카와 구 처럼 집세가 싸고 물가가 싸며, 또 자치단체에서 수월하게 생활보호를 해 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오사카 등 한반도(한국)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 정착금이 지원되고 직업 알선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송윤복: 일본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보호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돈이죠, 약 13-14만 엔을 대주죠. 최근에는 이를 이용해서 사는 탈북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돈이면 (일본에서) 소박하게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당 13-14만엔을 받는 데, 한 세대당 사람 수가 늘어나면 (받는 금액이) 줄어 들죠.

이처럼 생활보호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도 있나요?

송윤복: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수 나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을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 식당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은 제도적 지원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들 탈북 귀환자들을 차별한다든가 아니면 적대시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나요?

송윤복: 아직까지 방을 빌린다는 면에서, 아무 뒷받침도 없이 북조선에서 넘어온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일본사람 중에서도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니까. 또 일본에서는 북한 사정에 대해 최근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일본에서 북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고생해서, 일본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탈북자분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 귀환자들이 일본 생활을 하시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송윤복: 어릴 적 까지 일본에 있다가 북한에 갔다 돌아온 분들은, 일본말을 금방 하게 되는데,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말을 배우기 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일본서 취직하려면 곤란이 많죠. 또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 자기 생활에 안정을 이룬 분들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북한에 송금을 한다든지, 물자를 보낸다는 지 하는 데 엄청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의 경제, 정치 상황이 불안해서 앞으로 탈북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송윤복: 더 많은 사람(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도 북한 인권법안이 설립됐죠? 그 중에는 탈북자를 일본에서 더 많이 수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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