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 재판소, 남한인 전후 보상 소송 기각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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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남한인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소송이 1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남한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 13년만에 원고 패소로 끝나

일본 최고 재판소는 29일 전쟁 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할 사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본군에 강제 입대당해 사망하거나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일본인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1년 소송 제기 이래 13년간을 끌어왔던 재판은 남한인 피해자들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됐던 남한인 군인과 군속 그리고 종군위안부와 유가족 35명이 지난 91년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으로 1인당 2000만엔, 미화 약 20만 달러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법당국은 시종일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희생자 유족들 판결에 분노

앞서 도쿄지법은 1심 재판에서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도쿄고법은 2심에서 한일 협정 체결로 보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 책임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한인 피해자들은 지난 65년 남한과 일본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두 나라가 국교정상화를 위해 타결한 만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최종 기각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머나먼 이국땅에 아버지를 묻거나 종군 위안부로 한 많은 삶을 마쳐야 했던 희생자 유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남한 YTN 방송이 인터뷰한 피해자 가족들의 얘깁니다.

"일본은 반인류적 국가" - 피해자 유족

“아버지 없이 6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니 억울해서 못살아.”

“이 재판은 무효야, 일본은 문화국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국가임을 알아야 해.”

남한인 피해자들의 변호인단 대표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는 남한 SBS 방송과의 회견에서 일본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수포로 돌 &# xC544;가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유족들 다른 소송 제기할 방침

“일본 사회와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게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패소로 판가름 났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약 60여건의 전쟁피해 소송을 일본정부에 제기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남한의 희생자 유족회는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 배상을 촉구하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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