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ㆍ미사일 집착해 인권 더 악화시켜”

서울 - 한도형 hando@rfa.org
2024.04.16
한미 “북, 핵ㆍ미사일 집착해 인권 더 악화시켜”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오른쪽)의 모습.
한국 외교부 제공

앵커: 한미는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집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워싱턴DC에서 제2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전영희 단장은 특히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 우려하며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 북한 당국의 과도한 통제조치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납북자ㆍ억류자ㆍ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고 각종 계기마다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줄리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간 우선순위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7 14일을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는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올해 하반기 제3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는 2016년 시작해 2017 3월 마지막으로 열렸다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6년 만에 재출범했습니다

 

전 단장과 터너 특사는 앞서 2 21일 한국에서 면담을 갖고 올해를 북한인권 문제 강조의 적기로 보고 한미 간 북한인권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접근은 바이든 미국 정부,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6년 만에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미국, 한국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북핵-인권 연계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보고서에서 “2018년 북핵 협상 국면 이후 트럼프-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전략은북핵 우선, 인권 방치전략으로 규정 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북핵 문제, 인권 문제의 진전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핵 협상 국면에 따른 북한인권 의제의 후퇴, 방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북핵 문제, 북한 인권문제 연계에서 반드시 인권중심 접근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안내책자(팸플릿) 2021 11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개정 발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하루 빨리 피해자 귀국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 올해 1월 시점까지 정보를 토대로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추진 목적은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 문제 등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 문제 안내책자를 개정 발간한 것에 대해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일본이 납치문제, 북핵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일본은) 일단 만나는 것 자체는 조건 없이 만나더라도, 만나서 할 이야기에는 납치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야겠죠.

 

북한의 속내와 관련해 조 초빙교수는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내각이 향후 권력을 잃으면서 북일 간 합의가 함께 효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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