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추가조치 없을 것”

북한의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이 개성공단 방문을 18일 끝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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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의 이틀 간에 걸친 개성공단 방문은 공단 운영에 제한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을 축소하는 등을 담은 북측의 12.1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김영철 국장 일행이 개성공단을 둘러본 걸로 추정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김호년: 금번 방문의 목적은 북측에서 밝힌 그대로 실태 조사였다. 조치 이후에 진행 상황의 평가이지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아니고 사후 영향평가가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영철 국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소위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철 국방위원회 국장도 “현재 남북관계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과의 이틀째 면담에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남북 정상이 맺은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든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해진 계획”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은 “계획대로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를) 좀 더 강화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라디오 방송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 나쁜 상태로 끌고 간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북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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