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남한 근로자 석방 위해 북한에 비료 지원해야”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유 씨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문제에 정통한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남한 정부가 유 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에서는 김규철 대표를 만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문: 개성공단에 남한 근로자 유 모 씨가 억류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북한 측이 이렇게 유 씨의 억류를 장기화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남북이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체류하는 남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경색 국면에 북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색 과정에서 북한이 유 모 씨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시점을 적절히 조절해 일을 터트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 개성공단에 남한 근로자가 억류된 상황과 관련해 현지에 입주한 남한 기업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한 규정에 따라 남한 근로자의 체류가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유 씨 사건으로 현지에 있는 남측 상근자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 이명박 남한 정부에 대해서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한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에선 개성공단 폐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일부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신변 안전에 관한 보장이 없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재검토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합니까?

답: 구체적으로는 신변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경협 전반을 중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 씨의 석방을 위해 인도적 접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협상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협상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상의 시점을 일단 놓쳤다고 보이고 이 사태가 장기화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남한 측이 유 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 측과 협상을 하려면 무엇인가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의 대북 지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쌀 지원은 남한 국민의 정서상 어려워 보이고 지금 모내기 철에 비료를 적시에 지원하는 일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도 국민 정서상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료는 전용 가능성이 없고 무엇보다도 비료를 제공해서 북한의 곡물 증산 효과도 있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부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한다면 대북 비료지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유 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문: 그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정보유출 문제, 노무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 수치로 말씀드리면 최근 남북 당국의 회계보도 내용을 보면 올해에도 십여 개 업체가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멍든 것이 사실이고 입주한 기업 입장에서는 남북한 당국을 의식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공개적으로 처지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문: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운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행, 통신, 통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인사, 노무 관리와 생산 관리 등 경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북측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성과급이라든지 임금 직불제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는 어떤 지렛대가 있습니까?

답: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 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준수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개성공단에서 도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남한 기업들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습니까?

답: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도난 사례가 너무 빈번해서 일부 기업들은 채산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난의 종류를 본다면 원자재와 완성품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취급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 도난율은 차이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어느 업체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례가 많고 모 섬유회사가 수입 원단을 분실해서 배상해주고 거래처가 끊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문: 이렇게 손해를 본 입주 기업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답: 사실상 억울함을 호소할 길은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과 관련한 보험에 의하면 투자금 일부를 남한 정부가 보상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난 사례라든지 지난 3월의 통행 차단으로 생긴 경제적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많겠네요?

답: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때문에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투자를 한 입장에서 남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은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양성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