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조치' 해제만으론 신뢰 회복 어려워

'12·1 조치'로 제한됐던 남북 간 육로통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공단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생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서울-노재완 xallsl@rfa.org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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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던 조치, 이른바 ‘12.1 조치’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경의선의 육로통행 횟수가 현행 6차례에서 23차례로 다시 확대되며, 통행 시간대별 인원과 차량 대수 제한도 풀립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개성공단의 체류 인력은 입주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은 대체로 생산 활동에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선 벌써 생산품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보석 상자 생산업체인 피시스의 이승준 부장입니다.

이승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죠.

하지만,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임과 토지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요구했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북측이) 근본적으로 기본 계약 무효, 다시 말해서 법규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 사항을 파기한 행위가 입주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12.1조치’의 해제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신뢰성 회복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홍익표 박사입니다.

홍익표: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신뢰성의 위기입니다. 북한의 조치에 의해서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고, 임금도 제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측 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신뢰성의 위기 때문에...

실제로 개성공단 관계자들도 거래처에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성 지역이 향후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노무와 생산 관리 등 경영의 자율성 보장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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