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금강산 사건으로 안절부절?

북한 당국은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해 안절부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8.07.16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금강산관광 사업 담당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에서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날인 12일,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를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번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도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사건 발생 정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 직후 15일 통일부를 찾은 금강산 관광 개발업체인 <현대아산>의 윤만준 사장입니다.

윤만준: 북측도 이번 사건의 전개에 관해서 당황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측이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담화에서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그간 남북관계에서 소위 ‘뻣뻣한’ 태도를 보여온 북한이 택한 단어 치고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평갑니다.

북한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남북관계에서 사용한 것은 지난 서해교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도 지난 10년간 현금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파행을 겪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류길재 교숩니다.

류길재: 이것은 박왕자씨에 대한 그런 (유감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그런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담화를 발표한 주체는 형식상으로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지만 그 내용에 남측 조사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그 윗선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담화는 군부와 통전부를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금강산 사업에 미칠 여파를 걱정하는 북한 당국의 우려는 사건발생 이틀 뒤 북한의 대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두 편의 글을 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그간 남북 관계에 기여한 점을 설명하는 내용과 남과 북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이뤄온 성과를 설명하는 내용의 두 글은 게재된 시점을 고려할 때 금강산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걸로 보인다는 평갑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숩니다.

김용현: 북한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성 사업이랄지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더이상 번져서는 안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준비된 북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금강산 피격 사건이 남북관계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사태를 해결하자며 보내는 전통문은 현재까지도 수신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 4월1일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한 다음부터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받게 될 경우엔 남북 정부간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덧붙여 북한은 이 전통문을 받게 될 경우 통전부의 말단 조직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차원의 ‘유감’ 표명을 남북 정부간 접촉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측의 전통문을 쉽사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숩니다.

김용현: 금강산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당국간 대화로 나왔을 경우에는 북한에 좀 수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국간 대화를 인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곤혹스러움 때문에 북한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보장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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