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 대사, “미국, 효과적인 대북 공동 정책 위해서는 중국과 남한의 입장 고려해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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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이달 발간한 격월간지에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 행동을 선택방안으로 남겨 놔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이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북 군사방안에 반대하는 중국과 남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부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격월간지 ‘미국 기업’ (American Enterprise) 7/8월호에 ‘북한에서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지하라’는 제목의 특집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현재 실재하는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경제제재와 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를 지낸 바 있는 고든 쿠쿠루 (Gordon Cucullu)씨도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선택방안으로 남겨 놔야 외교적 해결이 더 쉬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 대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 방안을 하나의 강압적인 수단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illey: We feel, Americans, that it is important to keep this card available as a coercive device on N. Korea.

설사 군사 행동을 실제로 취하지는 않더라도 이 방안을 상징적으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남한은 군사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밝혀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데 비해, 남한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릴리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릴리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 남한과 함께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우려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릴리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Lilley: In order to be effective in a joint policy on N. Korea,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concerns.

릴리 대사는 군사방안을 둘러싼 미국과 남한 그리고 중국 세 나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조건부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되, 미군이 군사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언제든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테러분자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주다 발각되면 미군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어야 한다고 릴리대사는 주장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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