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미국 내 불법탈북자들 현황파악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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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권담당 관리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최근 모처에서 처음으로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를 주선한 미국 민간단체 아시아태평양 인권연대 유천종 목사는 이번 접촉은 국무부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유천종 목사는 이번에 비공식 접촉을 가진 미 국무부의 인권담당자를 만난 두 명의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살다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로 이들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천종 목사: 국무부에서 인권관계자 2명이 나왔고 탈북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비공식적 만남 이라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와의 만남이라 국무부 안 에서도 토론을 하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의 실상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만났습니다.

유 목사는 비공식 접촉에서는 현재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와 또 이들이 점점 미국 내 한 곳으로 모여 집단촌을 형성하는 추세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유 목사: 파악하기로 한 70여명이 되는데 사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3-4명에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모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주로 워싱턴, 뉴욕, 켈리포니다 등 3곳에서 나누어 살아 왔는데 지금은 켈리포아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고 자기들 끼리 집단촌을 만들어 생활을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또 이들의 신분 노출에 대해서는 국무부 측에서 신변보호를 책임지겠다는 조건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미국에 올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목사: 예를 들면 저도 그런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뒷자리수가 탈북자들은 다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신분이 탈북자임을 다 알게 되어 직장에 들어가도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쫓겨나고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직장을 구하러 갔다 주민등록증에 탈북자 신분이 드러나 취직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 다는 얘기를 했어요. 국무부 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그러나 남한을 거쳐 온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특혜는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유 목사는 전했습니다.

유 목사: 국무부 얘기로는 지금 한국을 거쳐서 온 사람들은 북한인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분들은 현재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즉 직장을 구해 스폰서를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이민신청을 해야죠.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탈북자들과 유 목사는 남한을 거쳐 온 탈북자들 중 미국이 받아 들여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국무부 관리들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 목사: 현재 북한 인권법안 으로는 탈북자들은 미국에서 특혜를 줄 수 없지만 고아들이나 한국에 있음으로 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한영 씨 같은 분은 살해 되었죠.

이렇게 특별한 이유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밖에 미국에서도 탈북자라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남한 보다 정착이 쉽기 때문에 미국에 온 것을 강조했다고 유 목사는 전했습니다.

유 목사: 거의 막노동하는 분들로 심지어는 자기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위장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얘기 하드라구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잘 안쓰니까...

심지어 한인들 사회에서도 꺼려한다고 그래서 조선족 이라고 하고 또 미국사람들 노동 하는 데서는 중국사람 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한국에서 보다 미국이 정착하기 쉽고 어차피 미국에서는 남한에서 온 사람이나 북한에서 중국에서 왔건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미국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별이 적다고 말하더라고요.

유 목사는 이번 만남으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하고 국무부 관리들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우리며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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