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 낮아 - WSJ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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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8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파괴할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또 그로 촉발될 한반도 전면전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그간 미국은 과거 북한 핵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북한 핵시설에 대해 군사 공격을 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왔는데, 2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 있죠?

양성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한 폭격(surgical attack) 방안은 미국 내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숨겨놓은 핵시설의 위치를 미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그러한 폭격으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전면전에서 수반될 남한 등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날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 가능성이 지난 94년 당시 미국과 북한이 전쟁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1차 북한 핵 위기 때보다 더욱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도 무시할 수 없어 미국의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에서 폭탄을 투하한 후 빠져나올 때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도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94년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 미 당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양: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만일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감행했더라면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지만,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당시 국방장관은 미국과 한반도 전역 등에 너무 큰 피해가 날 것이 우려돼 당시 공격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만약 북한이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이 실제 8000개의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마치고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해 냈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2개에서 12개까지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물질을 북한 당국이 북한 전역에 숨겨 놓았다면 이를 찾아내 파괴시키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이 신문은 북한이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북한 내 어디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미국의 대북 핵시설 공격에 회의적 분위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 네, 오래 전부터 대북 군사공격 방안에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박사도 28일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최근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이 더욱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연구기관인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자 유라시아 그룹 대표인 이안 브레머(Ian Bremmer) 박사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남한과 중국의 반대도 꼽을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대재앙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진정한 대북 강경책 즉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선택 안은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re is no real stick. We can't threaten North Koreans, we can't say if you don't give up nuclear weapons, then we can attack."

한편,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토머스 먼컨(Thomas Mahnken) 교수도 이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북한의 재래식 야포 공격에 대한 미군의 방어 능력이 최근 현격히 늘어났지만 유사시 북한이 서울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여전히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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