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지할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 뿐”

한국의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미국과 북한 간 핵 문제와 외교 관계 수립 등을 일괄 타결하자’는 제안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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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에서 열린 이 총재의 창당 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 소식을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회창: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또 돈으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진 이상,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뿐입니다.

이회창 총재는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병영국가”라면서 북한의 핵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방위 조약을 토대로 군사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총재는 북한의 핵무기가 “유치한 폭발 장치와 제한된 폭발력, 그리고 미흡한 전달 체계”를 가진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핵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 이 총재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다뤄온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돈과 쌀을 주면 북한이 변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 논리는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이 총재는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3천 불에 달하도록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미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핵 포기와 국교 수립 등을 ‘일괄 타결’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일괄타결 방식의 협상을 했지만, 북한은 항상 “억지”를 쓰며 협상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회창: 일괄타결 방식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협상 당사자 사이에서 매우 매력적인 방식이지,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매우 위험하고 때로는 실패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총재는 또 북핵 폐기라는 6자회담의 목표는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성격을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회창: 6자회담은 앞으로 북의 핵 폐기를 철저하게 ‘완결적 해결’로 끌어가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다자간 안보 체제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28일 서울에서 회동해 북핵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도 다음 달 19일에서 20일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미북 양자 간 대화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은 다자안보 논의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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