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미사일 물자 우회 수출 기업 적발

일본 경찰이 미사일과 관련한 물자를 북한에 부정으로 수출하려 한 혐의로 도쿄에 있는 무역회사 ‘도코 무역’을 26일 압수 수색했습니다.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09.02.26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나가와현 경찰 외사과는 미사일의 제조에 사용하는 자기 측정 장치를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3국에 수출하려 한 혐의로 도쿄 신주쿠의 ‘도코(東興)무역’을 26일 압수 수색했습니다.

가나가와현 경찰에 따르면 ‘도코 무역’은 자기 측정 장치를 동남아시아의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측정장치는 자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의 힘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장치입니다. 일본 경찰은 ‘도코 무역’이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민생용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캐치 올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도코 무역’은 종업원이 모두 3명인 영세 무역회사이지만, 조총련과 관련이 깊은 회사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편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전용이 가능한 물자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 적발되는 일본 기업이 요 근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핵무기 제조에 전용이 가능한 진공 펌프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 작년 7월 가나가와현의 기계 회사와 도쿄의 무역 회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또 2006년에는 생화학 무기의 제조에 전용이 가능한 냉동건조기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기업을 적발했고, 2004년에는 우라늄 농축에 전용될 수 있는 업무용 세탁기 부품을 북한에 부정 수출한 무역 회사 사장 등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일본의 최첨단 제품과 부품이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나가와현 경찰은 “조총련과 관련이 깊은 도코무역이 북한의 지시를 받아 우회 수출을 도모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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