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에 북 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호 촉구-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몽골정부가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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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화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 국무부 최신자료를 인용해, 앞으로 5년간 5,3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이 몽골에서 일하는 동안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앞서, 몽골 일간 경제신문 (Mongol Daily Business News)은 지난달 22일 몽골과 북한이 북한노동자들의 몽골 취업을 허가하는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고, 몽골정부는 현재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 최저임금 등 노동조건과 복지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담당 국장인 소피 리차드슨씹니다.

소피 리차드슨: Well, the concern we have seen in a few other places is really two-fold. It's both about workers being given access to information about and the right to exercise the kinds of labor rights that are guaranteed in other countries.

저희가 북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몇몇 국가를 보면서 가지게 된 우려는 사실상 두 부분인데요, 이들 북한 노동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느냐는 겁니다.

이에 따라,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몽골 사회복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몽골내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 관할권내 다른 거주자들과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명백히 할 것,

둘째, 몽골조사관이나 유엔의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노동자들이 일하는 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셋째, 북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 하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

넷째, 북한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제에 상응하는 온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보호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다섯째,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입니다.

특히 몽골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은 임의로 선발하고, 북한당국이 제공하는 통역인을 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습니다. 또 조사결과, 몽골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몽골당국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처든슨 아시아담당국장은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배고픈 북한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몽골정부가 북한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들 북한노동자들이 몽골에서 북한감시원에게 사실상 ‘죄수’로 취급받고, 급여를 착취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 협정을 체결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계속적인 감시 아래 있으며, 임금도 직접 받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줄기차게 비판해왔습니다.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체코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지난해에는 체코에서 일하는 400명의 북한노동자 전원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몽골에는 약 2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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