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북한 경제개혁 조짐 안보여”


2006.05.23

미국의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아직까지 북한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남한 정부가 북한에 계속 경제지원을 늘릴 경우 남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은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한미연구소 (ICAS)가 22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경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번 부사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초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개방의 현장을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 부사장은 최근 북한에서는 물가가 급등하고 환율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역실적도 저조해서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로부터 개혁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제개혁에 나설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남북한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도 그와 같은 사업이 다섯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북한 경제개혁을 말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고 있다고 번 부사장은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진지하게 경제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중국보다 가까이에 있는 남한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 부사장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계속 경제지원을 늘릴 경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정부가 사회복지와 의료보장을 위해 이미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경제지원이 크게 늘어난다면 남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문제의 경제적 영향을 잘 관리할 경우 남한경제의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번 부사장은 내다봤습니다. 무디스와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매기는 신용등급은 남한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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