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자원 풍부, 그러나 투자판단 어려워”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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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하자원은 풍부한 나라이지만, 보유 지하자원의 규모나 위치, 생산 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자료로는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코트라, 즉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지난해 9월, 독일의 지질학과 천연자원 연방청의 관계자들이 북한의 광산을 방문해, 북한의 광업과 천연자원의 실태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북한 경제의 날’에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에 다양한 광물이 있으며 매장량도 상당하다고 선전하는 것과 달리, 실제 매장량은 그리 많지 않고 질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과 자원에 관한 정보는 추측과 상상에 기인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 지하자원의 규모, 위치, 생산 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북한 정권이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는 투자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광물 생산과 제조 기업에 대한 정보는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발표 자료는 실제 생산량보다 계획량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북한은 마그네사이트(magnesite) 생산량은 백만 톤, 철광석은 440만 톤, 흑연은 2만 5천 톤 정도입니다.

북한의 광업은 또한 에너지와 외화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와 장비의 수입 등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의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당국의 지하자원 탐색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만, 낡은 방식과 계획 경제로 자원의 효율적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지하자원 채굴에 사용되는 설비와 기기는 낙후되어 있고, 광부들이 채굴작업에 투입되어 높은 생산비용을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원광, 농축도, 그리고 광물 완제품의 품질이 산업기준에 못 미쳐 낮은 가격으로만 판매되며, 그 양도 보장되지 않아 북한과의 바터제 거래, 즉 물물 교환 식 거래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원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독자적으로 지하자원개발을 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영윤: 북한은 무엇보가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 해도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정치적인 위험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북한은 광물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인력만 있지 자본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이에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지하자원개발 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투자법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등, 투자조건이 열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민간단체나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 정권이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업시행규칙은 대외무역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를 뿐입니다. 더구나 외국 기업이 북한과 합작 기업 설립이나 투자를 할 경우, 외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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