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해부터 탈북자 정치범으로 처벌”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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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지대에 탈북자를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
북중 국경지대에 탈북자를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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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들어 탈북 현상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탈북했던 주민이 돌아올 경우, 탈북 경위를 불문에 부치고 용서하는 대신 올해 새로 발생하는 탈북 사범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북중 국경을 넘어 도강하는 주민들의 탈북행위를 근절하라는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국경경비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2일 “요즘에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보기 드물다”면서 “해마다 강이 얼기를 기다려 탈북을 감행하던 분위기가 새해 들어서면서 먼저 탈북한 가족이 자금을 대주며 탈북을 권유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국경지역에서는 강타기(강밀수)라는 말은 있어도 도강(탈북)이란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작년까지의 탈북은 다 용서해주되 이제부터 탈북을 하려는 자는 정치범으로 엄벌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 2002년 당시 김정일도 주민들의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당시 김정일은 중국에서 북송된 주민들에게 과거의 탈북은 백지화 하되 이제부터의 탈북을 문제 삼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송환된 탈북자들은 무조건 교화소형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요즘에는 ‘어떻게든 탈북을 막으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인해 탈북현상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먼저 탈출한 가족이 남은 가족들에게 탈북을 권해도, 탈북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함께 살자며 탈북을 호소해도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에서 누구도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2일 “탈북현상은 줄었지만 남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과의 전화연계는 유지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처벌이 두려워 가족이 있는 남한으로 가기 위해 탈북을 감행하지는 못 하지만 남한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지원은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이 얼어 탈북이 증가하는 겨울철이 되면서 국경경비가 한층 강화되어 탈북현상이 눈에 띠게 줄었다”면서 “중앙에서 이제 부터 탈북하는 주민은 이유 불문하고 정치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은 음력설에 이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 겹치는 기간이어서 사법당국이 특별경비주간을 설정하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강물이 얼어서 도강이 용이한데도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하기보다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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