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보위성 중심 마약단속 강화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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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삼둥교화소의 외관
평안남도 삼둥교화소의 외관
사진 제공 - 아시아프레스

앵커: 북한 당국이 구체적이고 강화된 마약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위성이 단속을 주도하는가 하면 마약 사범을 전문적으로 가두는 특별 ‘관리소’까지 설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반면, 간부들은 혐의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이 마약 사용과 소지, 유통량에 따라 형벌을 구체화하고, 마약 관련 범죄자를 구금하는 별도의 수용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전례없이 강화된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고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아시아프레스’가 접촉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보위성의 주도 아래 집중적인 마약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1차, 2차 조사를 거친 뒤 각성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자는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며 1g 이상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간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10g 이상을 다룬 자는 무조건 관리소로 보내집니다. 또 이는 지난 3월 6일, 국경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마약 사용에 대한 근절을 경고한 데 이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마약 단속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단속 내용과 형량이 매우 구체적이고, 둘째, 보안성이 아닌 보위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마약사범을 ‘교화소’가 아니라 특별히 ‘관리소’에 가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관리소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마약에 관련된 범죄자만 전문적으로 구금하는 곳입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내용을 보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마약 혐의로 잡혀가는 것 같고요, 정치∙정보를 담당하는 보위원까지 동원됐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단속 내용을 보면 매우 엄격합니다.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서도 각성제가 만연한 것은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더는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마약 단속이 시작되면서 보위성, 보안서의 구류시설과 단련대에는 적발된 마약 사범들로 넘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위성이 체포된 사람에게 관련자 5명 이상을 신고하면 형을 줄여준다고 말해 남편이나 가족 등을 신고하는가 하면, 단속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자수하는 사람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약 사범과 관련된 간부들은 이들을 숨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양강도 혜산시의 취재협력자는 “마약 사범과 관련된 간부들이 검열에 걸릴까 봐 이들을 대피시키거나 힘 있는 사람을 내세워 빼내 주기도 한다”며 “실제로 한 구역의 담당 보안원은 알고 지내던 마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출장 명목으로 대피를 도와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마약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부정부패로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고, 이번 단속에 보위성이 동원된 것도 이전 단속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Ishimaru Jiro] 단속해도 뇌물을 바치면 금방 빼낼 수 있다는 부정부패 때문에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북한 정권에서 이것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단속해야 한다는 방침은 계속 있었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거죠. 이번 단속이 엄격하긴 하지만, 근절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자와 유통한 자는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실제 총살됐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강연회에서 ‘마약이 사회에서 버젓이 남용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마약 사범만을 특별 수용하는 '관리소'가 설치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마약 단속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아시아프레스’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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