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무장관 방북…사법공조 협정체결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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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 법무장관이 사흘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해 양국 간 사법공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사법공조가 부쩍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법무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법무부 대표단이17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코노발로프 장관 일행은 이번 방북에서 북러 양국 간 사법분야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코노발로프 장관 일행이 북한 최고재판소 대표자들과 만나 체결할 예정인 양국 간 형사사건 사법공조를 위한 협정.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상호 송환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됩니다.

지난해부터 불법 체류자 상호 송환 등을 포함한 사법공조 방안을 추진해온 북러 양국이 코노발로프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협정 체결을 위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불체자 상호 송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에 불법 체류중인 러시아인이 거의 없는 반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됐다 작업장을 이탈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 이민국이 상호 불법체류자 강제 송환을 위한 집행 의정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벌였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장병규 북한 최고검찰소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해 대검찰청 간부들을 만나 양국 간 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노발로프 장관은 북한과 양국 기업 간 계약과 법적 규제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대북 경제협력과 투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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